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입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하여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즉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없었음에도 구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우선 법이 누구인지 여부, 재산이 많고 적음의 여부,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있어야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준법정신도 높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관련 경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고 그 증거로서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CTV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경찰로 하여금 아파트 관제실 CCTV가 곧 지워질 예정이니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전에 제출하신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꼭 그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는 기일 하루 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판결이 잡힌걸로 봐서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굳이 피고의 반박서면을 받지 않아도 기각 내지 각하할 예정이라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서면을 제출해보시면 법관이 필요에 따라 변론재개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경우 혼외자인데 나중에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자식을 낳은 친모와는 혈연관계가 인정되나 친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하여는 인지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우성의 자녀가 정우성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하여는 정우성이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대개는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변호할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현재 작성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규번호를 개통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 번호를 개통하였다는 내역의 증거자료 등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작성자님께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번거로워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릴때 비켜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다면 비켜준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adhd를 가진 자녀가 화재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가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지 성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별도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