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표현의 자유의 범위인 의사표현 매개체에는 해당이 되나, 다만 그 성질상 강한 제한이 정당화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 대하여는 법조인마다 견해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간접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작성자님의 휴대전화 번호만 도용했다면 간단히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에 연락올 확률도 낮아보이지만 그전에 피해자와 오해를 푸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달이 지나더라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답변서 제출이 지체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기일이 잡히거나 일정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석명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스토킹 관련 고소의 경우 별도로 진행될 것이며, 민사사건은 이와 관계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비행기내 옆자리 승객 신발 오염 보상에 대한 견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세탁을 통한 세탁비를 지급하겠다. 만약 세탁이 되지 않는다면 중고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신발의 중고품 가격에 대해 보상하겠다라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에 비하여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판례 등도 많이 존재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가된 중고품 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되, 만약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도(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조정절차에 자동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과책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더 높게 잡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100:0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거와 이혼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계속하여 길어질 경우 이혼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남아있되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 상습 기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허정지 사유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이며, 면허취소 사유는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시에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이때,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에 있었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83 결정에서는 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2009헌바83).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222 판결에서는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에 관계없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222).즉 10년전에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상습음주운전죄가 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 중에 눈길에서 안미끄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눈길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거나 눈이 많이 내린 경우에는 타이어에 액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체인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도 평소보다 20km 이상 감속하여 운전하시면 사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죄가 없는데도 고문을 한다든지, 증거를 위조하여 억지로 송치시켜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수사과정중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