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시대에 완전범죄를 할수없는 이유는뭘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현재처럼 cctv와 sns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 역시 물에 젖은 물체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것이므로 2년 동안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 3년 구형받았는데 언제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 선고되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가 끝나기때문에 그때까지 주의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20살초반 변호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관리하고 법학적성시험을 잘 준비한다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3년 뒤에 변호사시험에 곧바로 합격한 다음 연예인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언과 폭행은 조금 거리가 먼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양자는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시대 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인 시선이 과거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것보다 이혼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급명령 셀프 후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입주시 전입신고도 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춰서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될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안되는것이지, 형사처벌과 행정벌 부과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에 입학해야합니다. 이때 무조건 법학과를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학을 대학교에서 미리 배운다면 로스쿨에서 유리할 것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동안 공부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르는데 5번 기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