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미혼모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고, 친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도움을 받아 키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사회인식상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미혼모, 미혼부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우성씨가 기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외자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부정하고 양육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이 들어올 것이나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대사건을 형사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폭행죄, 공갈죄, 강요죄 등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37년 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송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재명에 대하여는 위증 교사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증 여부와 별개로 위증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재용 회장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따라서 부당합병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불법 공천개입의 법적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등을 언급하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번주 중 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불법 공천개입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살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부작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사 시험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판사가 되기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임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시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경력판사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으므로 모든 단계를 판사해야 최종적으로 임용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없는 부부관계 거부도 포함됩니다. 대개 1년정도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 즉 수입 등을 고려하여 분할액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대법원까지 온 3심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