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하는 사람을 이런식으로도 검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약 수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점조직처럼 연결되어있으므로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사 방식으로 연결된 마약사범들을 검거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는 혼인 장려를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원하는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인 이상이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격권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필요최소한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년 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되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비율대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그리고 성을 바꾸는 건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명도 예전에 비하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성씨 변경은 개명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법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만에 하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 입지가 좋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조사중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절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원만히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매개채로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 범위에는 포섭하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