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장전입 증거없이도 수사해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톡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근거가 있어 보이면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녹음된 내용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피고에게 소장 전달이 자꾸 취소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계속하여 되지않으면 공시송달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판결도 공시공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를 제기한 이상 계속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소수 주주들이 위 개정법을 근거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 지장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만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만 변호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할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도 청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 훼손 없이 돌려줬기 때문에 원만히 마무리짓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비염이 심해지네요. 약이 없을때 간단히 비염 증상이 완화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이 없는 경우 고육지책으로 따뜻한 차를 마셔보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습기 등을 활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