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하면 검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보고 그외에 학점 등도 고려합니다. 만약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다면 변호사시험도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검사 임용이 취소됩니다.판사의 경우 5년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임용안 불가합니다. 후에 판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쉽게 말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징역1년을 집행한것으로 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치게 된다면 징역 1년도 복역해야하고 새로운 죄에 대하여도 복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방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재판은 면책특권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되어도 구속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이상이고 범행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수사중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 등과 관련하여 hug, hf 등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시는게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라고하여 반드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것입니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이 쎄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