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실제로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로 구분됩니다. 즉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즉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를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절도 피해 물건의 피해금액 총합과 절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1인시위는 왜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법이 아니라 단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시청할 때 성인만 나오는 영상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 미성년자,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지 성인만 나오는 영상 시청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떄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하고 피씨방에도 자주 가는 경우도 혼인을 게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이 매우 큰 범죄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대로라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았을텐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