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항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11월 22일에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은 11월 23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즉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 당일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전부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만큼 협의로 치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판결로 합의금 못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지 못하면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판결문 금액을 가지고 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월급 등을 압류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번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더라도 이번에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내 본인확인은 충분히 됐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명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할때 도장이 보다 원활한 면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비하여 형이 적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형에 비하여 성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당시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실제로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가입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될수도 있습니다. HUG, HF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일을 앞두고있는데 선고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소간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