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고, 개지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은 면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지환 소속사가 제작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청구를 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2년 A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때 이미 가해자는 C사건 전과가 있으므로 초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일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아버지인데 상대 보험사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한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답이 없으면 자기네들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모르는 여성분께 dm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으로 갈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이는 수사, 조사, 혹은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 통신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수사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정확히 경찰에서 보낸 문자인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연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 발급이 된 것처럼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 외에 택배가 온것처럼 가장하거나, 대출 관련하여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또는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수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라서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이름, 주소, 휴대전화 등을 결합하여 대출 등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진술이므로 재판부가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판결문 발급은 당일에는 안되고 다음날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배가 과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액이 1억인 경우 10억을 배상해야한다면 민법 103조, 104조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