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같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요일에 선고가 나온다면 이미 판결문이 작성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던진 수건을 맞으면 그것도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도적이 아니라 화가나서 수건을 던졌는데 우연히 다른사람이 맞게된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범죄자들도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경찰관은 총을 휴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할때 이왕이면 총보다 그보다 약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범죄자 역시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 방어 수단을 위하여도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다만 우리나라 경찰 역시 범죄자들이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칼 등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 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금 확인증은 말 그대로 송금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반면 입출금 거래 내역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 등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보다 포괄적인 서류입니다.필요에 따라 두개중 한개를 요구하거나 전부 요구하는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상고에서 뒤집히는경우는 거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상고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부분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만 변경이 가능하고, 사실관계 부분은 항소심단계에서 끝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중독성으로 도박이 성행하여 노동을 경시하는 분위기 등이 조성되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마약죄 역시 마약 당사자만 건강이 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진행 시 조정위원회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조정안도 제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간 의견 합치만 된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분할 사항도 조정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또한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기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조정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텐데 이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퇴직금이 거의 1억 원으로서 크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에도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건입니다. 그정도 모습이 화면에 찍혔으면 당사자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이며, 그 손해액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위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