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선고유예는 이와 달리 법원까지 가서 법관이 유죄이긴 하되 선고를 유예하여 2년간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과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훨씬 더 유리한 처분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하자 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를 A법인 대표자 B로 지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코레일은 도대체 왜 태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코레일이 연봉인상보다는 인력충원을 원하는 파업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임금인상은 어려운데 인력부족으로인한 사고들이 늘어가면서 인력을 늘려야한는데 서울시는 인력을 감축하려는 정책을 진행하려하는중에 파업을 통해 인력감축을 거부하고 인력충원을 위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등을 통하여 통화중이던 친구의 폭행죄 고소사실에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여 작성자님이 기꺼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에 말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법무비용 수수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소간 금액이 비싼 것으로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시세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싼 고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지급명령 후기 셀프 등으로 검색하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변호사는 어떤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 변호사는 형사 국선 사건만 하고 매달 일정액을 받습니다. 법원과 계약을 맺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국선사건을 보조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마다 55만원정도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원금950만원에 대한 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금: 9,500,000원경과일: 399일계산된 이자: 약 1,246,192원따라서, 2024년 11월 19일까지의 총 이자금액은 약 1,246,192원이며, 이를 더한 총 지급금액은 약 10,746,192원일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예전 장사를할때 하도 희안한사람이 많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아닌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생 많으십니다..
민사
Q. 예전 사업할때 가게입구랑 안에서 폭력사건이나 술먹고진상부리는사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하게 그러한 일들이 겹쳐서 과거 아는 분 이야기가 생각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