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나 그 개설자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살 조장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의 경우 자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자살 관련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가 자살 조장 게시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만 절도하다 걸린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서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사망,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특치사, 교특치상 범죄 등이 성립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하여 만약 송치가 된다면 상대방이 피해금액 외 위자료까지 합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절도죄 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 영상이 가장 확실할것 같고 그 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절도죄 형사고소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적을 파낸다는 것은 연을 끊겠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인것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블랙 컨슈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블랙 컨슈머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리뷰 중 악성 리뷰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 사실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는 실제로 많이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등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반지 as 맡겼는데 업체 실수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지 as 과정에서 사이즈를 줄여놨다가 다시 늘린 경우 이 과정에서 반지의 가치 감소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as비용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이름만 자필하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문서 작성 시 이름을 자필하고 다시 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싸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이 말하는 ‘서명’은 ‘이름을 적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이면 이름만 적는 것으로도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싸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싸인이 아닌 이름을 자필하였다면 다시 싸인 또는 도장날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신호에 대하여 궁굼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란?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따라서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의미합니다. 차선에 분홍색으로 그려진 선은 차선유도선으로서 운전할때 차선변경시 헷갈리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선으로서 도입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