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니 친동생이 실제로 임대인의 친동생인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04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을때도 해당조항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20조가 아닌 1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굉장히 연혁이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평균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1,725명의 평균 연령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2023년에 시행된 이 시험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30.82세로, 지난해의 평균연령인 31.11세보다 젊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인 31.71세에 비해 0.89세나 젊어진 것입니다.로스쿨 입학생의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젊어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31.45세였지만, 이후 2019년 31.40세, 2020년 31.31세, 2021년 31.19세, 2022년 31.11세로 매년 나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이와 같이 해가 지날수록 평균연령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나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40대,50대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중우정치에서 말하는 무리가 유권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다수의 어리석은 무리는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위험성을 알릴때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양자는 민법 제 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를 근거로해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됩니다.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근거로 ,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결국 일반 양자보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파양 요건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일반 입양을 할지 친양자 입양을 할지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유출 보상금 준다전화 지금 받았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대원칙은 노동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수익을 얻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작성자님께서 받으신 전화도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절대 응하시지마시고, 설사 한두번 수익을 보더라도 그 후에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사건 민사소송은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원리금을 변제받는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 산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원복을 원하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빈다. 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가 취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의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사회에서 입건된 사건 군 내에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 등이 확정된다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미필적 고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겠으나 검사쪽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간접 정황등, 예컨대 cctv,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서 해당 행위가 과실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