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50만원은 훔친 금액의 10배로서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수있으나 통상 무인점포 절도사건의 경우 10배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을 입금한다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만 10세가 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예컨대 누군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면 채권자가 공항에서 도망가는데 경찰을 부르면 해외로 뜨는 경우에 스스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인의 현행범체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 실무상 10%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10%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x에서 성적인 메시지 자꾸 오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수집하여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통매음 고소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분의 자녀를 같이 호적에 올렸다는 의미는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모가 사망한 경우 재혼남의 자녀 역시 이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이 5분 정도 뒤따라오며 클럭션을 계속 울리는 경우 전형적인 난폭운전입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거나 구매 및 투약한 마약량이 많은 경우 및 범행 경위 등에 있어 불리한 경우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짜증나거나 억울할 때 오줌이 마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때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