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하며 둘중에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까지 가게되서 판결문이 작성된다면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이름이 기재되게되고, 법원 공판기일에도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를 시킨적이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키지 않은 택배라면 보이스피싱 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은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생활형 절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형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절도인 경우에는 양형에서 보다 완화되어 판단되겟지만 이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인수합병 시 주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황금수갑이라는 방법을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황금수갑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도입되는 필수적인 기법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회사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을 위해 대상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런 인물들이 피인수회사를 그만둘 경우 기업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금수갑은 황금이라는 단어에서 내포되는바와 같이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벌을 왜 강화하지 않는지 속이 터지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기껏해야 벌금형이었고 재범, 심지어 3번째여도 벌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캐릭터도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회사마다 게임케릭터 상속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엔씨소프트는 고객센터에서 계정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엔씨소프트 고객지원 사이트에 따르면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아이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친족임을 증빙할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계정을 넘겨받을 수 있다.만약 계정을 받을 사람보다 상속 순위가 우선하거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당사자로부터 권리 포기와 관련한 서류도 받아오라고도 안내하고 있다.넥슨도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를 남길 경우 '가족 명의 변경 동의서' 양식과 함께 관련 서류, 서명 등을 제출받고, 증명이 완료되면 계정 명의를 이전해주고 있다.넷마블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로 문의하는 경우 계정 이전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런 사례를 제외하면 게임 계정 상속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는 찾아보기 드물다.해외 게임사도 계정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천차만별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2204?cds=news_my_20s위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구약식 청구금액의 의미가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않고 구약식청구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법원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과태료 납부와 유사하게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이기는 하나 법원까지 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