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아래 요건에 따라서 판단됩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따라서 벽돌을 던졌을때 사람이 맞아도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여러 간접사실 등을 통하여 입증됩니다. 이러한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것인데그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100만원 내외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법무사 비용 등)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집행유예와 함꼐 선고되는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친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미 선고는 하되 집행만 유예한 집행유예보다 경한 판결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재판받는거 가족이 다 무조건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부모님 중 한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모님께 통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이야기하여 혹여 실수로라도 통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은 괜챃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북한군의 전쟁참여는 국제법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군의 전쟁 참여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판례의 적용가능여부(시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법과 달리 이러한 구속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24년에 판결을 내릴 때 2021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2023년 판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법관에 따라 얼마나 참고할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매매미수 상담글 경찰조사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 성매매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주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하단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등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