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전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병사 입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군대에 가면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되지만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붙어도 나이 때문에 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계약기간이 끝나고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사를 갈 일이 생긴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맘에 들지 않았어도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사는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혼에 대하여 과거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일방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생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전과자들이 재범을 많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기죄 비율이 높고 재범률이 높은것은 사기죄에 대하여 형량이 낮은 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기에 대하여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사기를 치는것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200만원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클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귀찮고 성가신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야동을 소지하거나 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동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이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공유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래 5개 구역의 경우 견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차도, 지하철 출구,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위, 횡단보도)위와 같은 구역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므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업체에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로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위 처벌 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불송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보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접수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셨던것처럼 직접 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