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싶은데 바다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바다장 즉 해양장은 4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해안선에서 5킬로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이루어질 것2.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다른이용자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것3. 골분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릴 것4. 생화나 화환등 유품을 포함한 행사에 사용된 물건을 방치하고 버리면 안될것.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을 파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협의상 파양 외에 재판상 파양으로 가게 될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통매음사건 경찰수사에서 검찰 송치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는 불기소(무혐의), 기소,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 등이 이루어지고 초범 등이면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해두었다가 통매음 고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십시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기간만료 후에 보증보험 진행 중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이후에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가요? 인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이 전화 안 받으면 나중에 다시 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용건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등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연준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는 하나 어쨌든 미국 정부와 연준이 협의하여 달러가 발행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시 임대인 주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 주소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바뀐 집주소로 기재하여 실제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대출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존 짐 몇개정도 놓고가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에게 팔 가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임대인분이 치우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