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예전에 비하여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초범,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몇차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해야만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 방안 등이 예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법적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 역시 일방이 재판이 불출석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잡지만 이러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법적이혼소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서류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기식과 액상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있고 지나치게 작게 표기되어있지 않은 이상 미표기가 문제가 되지 더 크게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외도라고 하였으니 여러 차례 외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2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결정되어 3000만원 넘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불성립되었다면 소송절차로 다시 넘어가며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1심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몇개월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조정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참고2), V월드(http://map.vworld.kr/map/ws3dmap.do)(참고2)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위 구역외에서 드론을 촬영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이다. 다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이 보여서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성 친구 사이라도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억지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일지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임법상으로 2기분의 차임액 연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하여 2기분 차임이 연체될 필요는 없고 연체분의 총합이 2기분에 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