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취직하려는데 질문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마다 어느정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관공서 보호복지공단 내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도 취업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측에서 만약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손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나갈 경우 학생들이 더욱 반발하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귀신이랑 꽃뱀인가요? 좀 나락간것같아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그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이 높아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범죄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역시 이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명의도용에 대해 형사 고소 진행시 아이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고소인이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피 추적은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이 고소한 부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취지의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들끼리 영리목적으로 원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토론방으로 쓰인다면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 지속적인 괴롭힙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확보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조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경영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에는 말 그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사권, 경영전략 등이 포함될 것이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경영권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 확보로 주가가 폭등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성추행변호사사무실 선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수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우선 작성자님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인것처럼 열심히 변호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사건이 많아 상대적으로 작성자님의 사건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아 변호에 유리한 변호사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담 과정을 통하여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을 많이 수행해봤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본래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