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보다 더 강력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재명 오늘 유죄나오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늘 14시 30분에 나오는 것은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후 나온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북한의 인민 재판은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민재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중국, 베트남 모두 사법절차가 구비되어있어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사법절차에 맞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농업회사법인은 어떤회사를 말하는 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 경영 등을 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형태의 회사가 전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는데 확정된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리 구분 : 제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그 사건은 소장의 제출로 수리된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2주 내 항소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주에 전자소송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로 신고하시면 앞으로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러한 마음을 역이용하여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재판 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관마다 다르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정확한 서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소송에서 필요하여 타기관 등에 촉탁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서류제출을 하셔서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엄벌탄원서 보내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제출하셔도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주본거 너무 대충 성의없이 시간만 떼운 경우 환불 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돈을 지급하였는데 어떠한 서비스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환불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매우 부실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을 받기 애매해 보입니다.다음에는 같은 곳에 찾아가지 않는 식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엮이지 않고 넘어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논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여 여성 미화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성 경비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출입문 등에 게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 막바지에 사임을 한 경우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사임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작성자님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로펌 대표변호사던데 로펌이름이 아닌 개인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구, 이런경우에도 대표변호사 이름만 올릴뿐 새끼변호사가 실무를 맡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수임료가 크지 않은 이상 새끼 변호사가 실제로는 실무를 다 하는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