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이번 동덕여대 공학화 반대 시위는 '불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시위는 불법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감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괴, 감금, 강요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구속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만약 길가다가 경찰이 신분증좀 보여달라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필요에 따라 불신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인 수사이므로 불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 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된 이후에 피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어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작성자님 사례의 경우에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수사가 재개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보통 더위나 추위 둘 중 하나 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둘다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둘다 힘든 케이스도 많습니다.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판이혼시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클 경우에는 1심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조정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신속히 종료될 것입니다.만약 신속히 종료되길 원한다면 양자간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 기준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 및 혼인 기간, 그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을 가져가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비율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자간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가정폭력으로 병원진단서 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난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로 쓰이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의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언론출판자유 매개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