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에 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종전 공인중개사말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접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고소 당해서 입건되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해당 죄명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죄명이라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2심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3심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상 문제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때문에 종종 1,2심과 결론이 다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의사는 24시간 근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실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당직 등이 있지만 일반 병원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형사 처벌도 강도가 약하여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소년법 적용범위를 좁히고 일반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반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가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전화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 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관에는 모든 법관이 포함됩니다.일반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으로 보여집니다.일반법관은 일선 법원에서 1,2심 판결을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3심인 대법원에서 법률심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오늘 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나 3심까지 가면 결과는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항소, 상고가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로 인한 명예침해를 더욱 보호하는 선택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