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특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행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참고인 또는 증인,그리고 그외 여러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오면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양자간에 이혼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신속히 새로운 거처를 구하신 후 이혼의 소를 제기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전남친의 자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로 넘어가는데, 그러한 경우 어차피 전남친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임이 확실해진 경우이므로 신속하게 소송절차로 나아가는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관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조정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에서 상호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면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양자가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작성자님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같이 폭행죄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게 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같이 창을 내리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KCs인증과 법령규정 외의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 등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수행을 통해 불량·미인증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및 법리가 없으므로 계약, 합의 등에 의하여 다루어집니다.다만 법원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지법 판결 97나55316).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 피해 품목,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성자님 사례와 같이 워낙 많이 불법 광고물을 통하여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