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IRP퇴직연금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히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및 연령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퇴직연금 지급자가 원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다 늦게 찾을수록 세율이 줄어들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3-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할지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제가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제 채무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눈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이란 것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안되는 부분은 면책이 이루어게 됩니다.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사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여 사기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지출하였던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사람을 죽이고 12만원을 훔쳐 로또부터 샀다는 살인범,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가 있을가요? 요즘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본 사람을 살인하고 현금 12만원을 강취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형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하객대행알바 사기당했는데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은 4명이 알바로 와서 사진을 찍는것이고 금액 역시 이에 맞춰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형사상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요즘 정치 이슈인 명태O씨가 계속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이 분 어떤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상남도 창녕군 출생으로 학창 시절은 모두 경상남도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를 키우다가 무릎이 다 나갔다"고 본인이 증언할 만큼 창녕과 창원에서 여러가지 일을 전전했는데, 창원대학교 산업비즈니스학과를 졸업한 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화번호부 관련 업체를 창업하여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텔레마케팅 업체 폐업 후 서울권 여론조사 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역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창립 운영하면서 (주)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시사경남 CEO 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똑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항고결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도 확률이 낮은데, 항고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댓글 고소 경찰서 방문해야하는데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정말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기 쉽지 않고 대개는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이를 부인하여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당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로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