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검찰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였는데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린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이미 최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새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서 감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회생이 인정된 이후에 몇년동안 일정 채무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탕감하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현재 채무를 비율대로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제세공과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어찌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에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다보니 법원이 약하게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징역기간은 1년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자녀는 4명인데 각자 두명씩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 금전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학대임이 밝혀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얼마남지않고 증인신청을하면 재판이 또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끌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건의 해결에 꼭 필요한 증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데도 굳이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억짜리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일단 혹시라도 집주인이 체납이 있다면 가입거부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HUF, HF 등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기관마다 상품 내용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는 임대인의 체납액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체납금액이 있으면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HUF, HF 등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금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교제 폭력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제 중 폭력을 당하였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교제중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로 송치된다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로 다뤄진다면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요소로서 참작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와 함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 준비해서 보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등에 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메리츠화재에 연락하여 위 방법과 주소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