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소득에 따른 이혼율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득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굉장히 높을 경우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 또한 존재합니다. 소득과 이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통계와 연구자료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패소 할 경우 청구비용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 계좌번호 이야기를 하시는걸로 보아 작성자님이 원고인데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연락해 지급할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길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받았을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협박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협박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초상권이 침해된 상황이어야 할것입니다. 그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시외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번호를 기억한다면 그 버스가 소속된 곳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출발지에 속하는 지역의 버스 조합에 속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형량 결정요소로는 자백반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개별법마다 다른 양형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를 체크하여 양형사유들을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일수록 반드시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명백하게 확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형로펌이 아니라 대법관이 와도 사건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패소할 경우, 차라리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대형로펌을 선임할걸하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대형로펌을 선임할 정도로 소가가 큰 사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강요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이 될 경우 집행유예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한다.따라서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렉카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매하기 위하여 부추기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