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1심이후 항소하여 2심가면 판사가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항소시 2심은 새로운 판사가 맡게됩니다. 이때 2심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는 제각각이나 몇달내로는 잡히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배당이 완료된 이후일 것입니다. 2심은 새로운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기대해볼수는 있으나 왠만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임대차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HUG, HF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전화하여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야를 매입해 목조로된 임시 거주처를 허가없이 지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지 전용 허가 문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처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위반 가능성목조로 된 임시 거주처라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불법 주거 문제산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법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단4600 판결에서는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산림 훼손 문제임시 거주처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림 속에 임시 거주처를 짓는 것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 근처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나 5%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납부과 등에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거주시 수면권 등 생존권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서 소등 시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면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기반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해외기반 불법사이트들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되더라도 곧바로 비슷한 주소로 변경하여 차단 조치를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라넷 등 불법성이 큰 사이트에 대하여는 운영진을 수사하여 체포한 후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할 때 남은 월세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놓은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월세 선불일 경우 먼저 월세금액을 지급하고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빼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