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도덕적 품행이 양호한 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경미한 범죄(교통 위반, 경범죄 등):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대한 범죄(폭력, 마약, 사기, 성범죄 등):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출입국 관련 범죄(불법체류, 허위 신고 등): 특히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범죄 경력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오래된 경우, 성실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고소를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데 몇년이나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모으셔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간에 합의 등이 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사기사건 민사소송4월에 접수해서 아직까지 진행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평균적으로 1심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 1심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짜증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일지정요청 등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수하면 성적이 오르나요?현역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수를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매우 많지만 반대로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원인이 부족한 공부에 있다면 1년을 더 공부할 경우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충분했으나 시험장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여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할때는 더욱 긴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반수를 하면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덜할 확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이번에 은행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하면서 신분증 촬영도 다시 하던데, 어떤 법이 개정 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은행에서 신분증 촬영과 같은 개인정보 재확인이 요구되는 것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영향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내용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 및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금융범죄 예방, 정보 유출 방지,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 앱에서 요구된 신분증 촬영은 법적 요건에 따른 조치로, 개인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이전곳은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대항력을 두 군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이라면 나머지 한군데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용도를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횡령에는 형면제를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적용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형면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추어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갖춰도 상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뒤늦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는데 이때마다 전국민이 청약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장요건을 갖추더라도 굳이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주주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휴대폰요급 미납일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9월 사용요금에 대하여 10월 20일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체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