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성립가능 여부와 분실신고 합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cctv 등으로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 금액 외에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상을 위하여 우선 cctv 및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절도죄 형사 고소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절도로 인하여 분실물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도 증거가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확인 꼭 경찰 동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인할때 해당 cctv에 작성자님 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염려가 있습니다. cctv 관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경찰 대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공무원이 원본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본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조의 정도에 비추어 법관 등을 비롯하여 일반인도 속기에 충분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단독 재판에 연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무관분들로서 공무원신분입니다. 재판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계시고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일 잘 알고 계신는분들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군인은 부수입이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캐시워크나 배당금 같은 부수입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액은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타투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26/HTAIEEOBR5G4JNNAAUP2PE5K6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명예훼손·모욕
Q. 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도 모욕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소위원회,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5년동안 재계약을 안하던 가게가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창고를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어차피 가게와 일체이기 때문에 창고만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창고를 별도로 임대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