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자수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도 이를 금지시키는 법 등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도 있는데 합의 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업무에 대한 사항 기밀유지 각서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되면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을 한 경우 곧바로 지명수배가 되거나 체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연체된 경우 그와 같이 강제력 행사에 나설수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않아 어느정도 벌금 납부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검찰청 등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제도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 반면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분할 상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따라서 채무연체기간으로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에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합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유권해석은 학리해석의 영향은 받되 이와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길가다 공문원이 깁급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 도움을 안주면 처벌 될수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길을 가던 도중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친구분께서 위 규정을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노조의 진정한 역할이 뭐고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조가 생기게 된 취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개인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 및 근로조건, 환경을 경험하여도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 회사와 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 등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수를 줄이게 된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교통정체는 훨씬 더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가 특히 붐비는 것이지 그외 시간에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여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가 5억정도 되는 빌라에 월세보증금 1억도 전세궈누설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춰서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실형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의 가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