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하려면 쉬운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때렸을때,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문제되어 벌금, 징역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 위자료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김민재 선수 전 와이프가 이혼 위자료로 80억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민재 선수의 연봉과 자산이 크다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재산분할 액수 등에 대하여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것이며,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일정액에 대하여는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억 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때 혹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로 결정해야만 할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의 입지가 좋아서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갖추고 굳이 보증보험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껄끄러운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폭행 경위에 대하여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이러한 내용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폭행죄로 의율이 되고, 합의를 마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래 전세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가려고하는데 벽지가 손상되면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월세 등의 경우 벽지 도배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본인의 돈으로 도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 역시 도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 등이 문제됩니다.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모두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만큼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의심차량 쫒아가다가 사고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손괴죄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기가 왜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본범은 전화로 사기를 하고 실제로는 중국 또는 동남아 등에서 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역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몇 차례 세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금융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을 속이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이 전염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행히 음성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승소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