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총기는 다른 도구에 비하여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최후의 상황이 아닌 이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항수단으로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칼 등을 드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겨레는 처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아닌 교제 폭력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즉 ‘데이트’와 ‘교제’, 사전적 뜻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뒤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데이트폭력에 더해 교제폭력도 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최근 대다수 매체에서 ‘교제폭력(교제살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을 혼용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바꿔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8년 전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인정받아야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개인구제와 도덕불감증이라는 의견들중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말씀대로 둘다 맞는 의견입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인하여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 역시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회생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음식을 시키고 먹은 경우가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문제되지는 않고, 민사상 정확한 액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잔금일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세청을 가면 동의 없이 알수잇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알수없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 등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을 경우 각자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이 어느정도 지속될 경우 혼인생활 중 재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면책결정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육비, 학자금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 매매가가 5억이고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전아예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 다른 임대인의 채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