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이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 등이 확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UG, HF 등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언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2심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환송하였다고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은 통상 대법원이 선고한 취지에 맞게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을 내립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한 25년전 형님이 결혼에서 조카를 1명 낳아서 키우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부모님의 유산 등에 대하여 본래 형님이 생존하셨으면 상속을 받으셨을 것이나 그 전에 먼저 사망하셨기 때문에 형수와 조카는 형님의 상속권을 대습상속하여 부모님의 유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경우에 전부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과거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인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던 면책특권의 범위를 현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여러 영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주주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국내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코스피는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코넥스의 경우에는 4%이상 지분을 취득시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중 속도 위반 등 운전중 과태료부과 후 미납액 제재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동안 누적되어온 과태료 액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선 왜 매장이 불법화가 되어버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사법에 따라 아직도 매장은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월세 미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며, 총 연체 총합이 차임 2기액수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은 차용증 등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 충분히 대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