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징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리나라 야산들은 주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의 대부분 야산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먼 훗날 개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소유하고 상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중 실수를 했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당사자의 증언이 소송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찝찝한 상태이시면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떤 기준으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기업 - 자산규모 10조 이상준대기업 - 자산규모 5조원 ~ 10조원중견기업 - 자산규모 5천억원 ~ 5조원중소기업 - 자산규모 5천억 이하로 구분합니다.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큰 기업이어도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싸이코 패스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싸이코패스로 의심되는 흉악범에 대하여는 프로파일러가 관련검사를 하게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영철 등 유명한 흉악범에 대하여는 싸이코패스 등으로 분류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후 다리길이가 4센티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후 발생하는 후유증이 있을텐데 4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통상적인 후유증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면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본 야동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 등 공유 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본 야동이어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큰 이슈가 없으면 1년도 안걸려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심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노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 인용 판시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탄핵심판이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을 들었습니다.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 인정된다면 탄핵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여도 헌법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형사소송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손해액의 주된 부분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2.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 판사는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전치2주, 치료비가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가 일부승소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금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00-20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그러한 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해줍니다.5.민사 법원은 형사 자료를 참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6.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