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하나의 나라로서 출발한게 아니라 각 주마다 자치가 이루어지다가 통합되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마자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 역시 United states of america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기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몇백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으로 검색하면 2024년 기준 양육비 계산표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탈세를 하였을때 얻는 이득은 확정적인 반면, 탈세를 하였더라도 적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에 배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로 인한 징벌적 추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지체되는 측면은 있지만 12일부터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이 활성화되다 보면서 이에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사기사건으로서, 대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12월달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달내로만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민원실에 접수해도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감사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프리넙이라고 불리는 결혼 전 계약 등이 한국에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도 혼인 전 계약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혼인성립전에 약정하고 등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작성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차용증 역시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면지에 작성한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렇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임대인 각자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3개월치 정도의 월세만을 받고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