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수선추당금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변론기일 장소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남부지방법원에 하였다면 재판부 역시 같은 법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법원 등이 적혀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뭉치가 아닌 이상 크게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딸이 납치한 걸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갈수록 교묘해진 범죄 ,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기술이 딥페이크와 결합하여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조차도 직접 저런 사기를 겪으면 기망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딥페이크 감지 기술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의 행위 그 중 운전 등에 대하여도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엄벌하는 분윅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될 것이나, 워낙 수가 많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매치기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졸음운전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졸음깨는 껌을 씹거나, 창문을 열어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경우가 많고, 졸음쉼터 등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는게 가장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에서 면허결격푸는법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운전면허 결격해제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시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 및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운전면허 취득 가능 여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건(연령, 적성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