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내란죄는 한마디로 역적인데요 수사권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체포권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해주면이를 토대로 경찰이 직접 체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사
Q. 외환죄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란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즉,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면, 외환죄는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입니다.형법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하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한 페널티가 마땅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 등이 내려지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사
Q. 친인척의 상속포기로 인한 채무인계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 한정승인 등 제도를 준비해두고 있고후에 자신이 상속인을 알게 된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더 큰걸 알았을때는상속인의 자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제도를 구비해놓고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해외 친구에게 목소리 보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ai가 무척 발달하여 타인의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습득하여마치 상대방인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굳이 보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범죄
Q.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또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통매음으로 처벌된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이러한 욕설 자체가 통매음의 고의가 아니라 모욕죄의 고의로 인정될 경우즉 성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싸우는 도중에 화가 나서욕설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 제출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재인원으로 결론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입니다.이론적으로는 6명도 가능합니다.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최근에 잠정적용중지 가처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시위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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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란죄를 일으킨 윤대통령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 통진당처럼 해산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헌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진당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해산 제도로 해산하기 위하여는우선 대통령의 며칠 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그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인지 여부가 다투어질것인데여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정당해산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입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역시 민사상 소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며, 형사상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받을 수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