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 즉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는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마쳐지는것이고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간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재판상 이혼 과정 중에도 재판관이 조정으로 회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이혼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폭행·협박
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작성자님이 채무자이지만 채권자인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범죄
Q. 회사에서 소장(여자)분이 있는데 저에게 회식때 신체접촉을 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대개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상급자인 여성이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굉장히 많습니다.만약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증인 등으로부터증언을 수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정당해산에 대해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통합진보당 사례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재산범죄
Q. 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계좌이체를 한 내역, 돌을 받은 사진 등을증거자료로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동산·임대차
Q.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임대해주었던 가게를 임대료를 올릴려고 하는데 %까지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떄문에 10년간은 매년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단순히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생·파산
Q. 개인 회생이 신청되게 되면 신용카드나 이런것은 제 명의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부터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면책 이후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회복되기 때문인데요. 면책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뿐 아니라 대출 등 신용거래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이른바 미란다원칙으로 불리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등이 인정되어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사람을 확인 해야 하지 자기 차량을 먼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지선에서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박았는데 사람이라면 먼저 저에게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자기 차가 사고 났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정지해있는 상태에서 추돌하였기 때문에 추돌한 측의 전적인 과실로 보여집니다.아마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금융
Q. 만약 주식에 대해서 주가조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가조작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위반이나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고그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