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향 후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 소추가 진행중인데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 재적 2/3이상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한동안 긴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점진적 퇴진의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통사고
Q. 뒤에서 크락션을 길게 누르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에서 클락션을 길게 누르고 따라 오는 것도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일회성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누르고 따라가는 경우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을 검토하고 공개 변론을 할 수 있는 심리를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의결 정족수, 즉 탄핵의 결론을 내기 위해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6명이면 충분합니다.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렇다 보니 심리는 못하는데, 결론은 낼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다만 지난달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면서 현재는 심리도, 결론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최소한의 변론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문제는 탄핵 결정의 신뢰성입니다.원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 있지만 30%가 넘는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리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해 결론을 내는데, 6명만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내놓은 탄핵 결과를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이나 결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계엄 성립이 아닌 경우,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될 것입니다.그외에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하여 대통령이 흠결한 요건이 치유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으로 부모님을 욕하는 경우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명예훼손·모욕
Q. 처단한다 는 뜻은 무슨 의미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입니다.계엄 선포 당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문맥상 즉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보입니다. 처단한다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만큼현 대통령의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내란죄라는게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형법 제91조)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따라서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사형까지도 가능할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된바 있습니다.탄핵 심판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재 대통령에 대하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하였기 때문에이것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즉 작성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경우 불법입니다.통비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현재 상법이 어떻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도 해당된다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개정의 핵심인데 이와 같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와 반대로 기업은 주주들의 빈번한 소송 제기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을 절충하여 조화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