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보증보험에 보험금 우선지급 요청 준비중입니다.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청후에 추가요청 사항이 있다고 안내가 오기는 하는데 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부 능선은 넘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법, 위헌인 계엄령 지시에도 군경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딜레마로 보여집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부당한 명령이어도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면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재판을 진행중인 야당 의원들중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중인 야당 의원들중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러한 사유로 선기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엄령이 선포시 헌법보다 계엄법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더라도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을 해제핞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사후에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견제책을 통하여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식당 식사 중 치아파절로 주인이 가입해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해 준 상태구요 치료 받고 있는데..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임시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보험의 경우에는 온갖 이유를 들면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받아두는것이 훨씬 나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판사봉이 없으며 판사봉을 내려치지 않습니다. 국회 등에서는 의사봉 관행이 남아있는데 관습적으로 세번을 내려치나 특별히 법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였고 그 탄핵사유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비상계엄을 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였을때와 현재를 비교하였을때 흉악범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과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단순히 사형제도 집행을 통한 위하력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며 이미 집행한 이상 불가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