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구속된 사기꾼 피의자의 변호사측에서 원금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형사합의를 안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기꾼 형량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이 합의를 하려고 할것입니다.합의를 안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다시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합의금 액수 예컨대 15만원 등으로 특정하여 제시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원금에 합의하는것보단 15만원 20만원 등 특정 금액을 제시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번거로우시면 원금만 받고 합의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성 댓글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나 커뮤리티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악플이나 비난을 받았을때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 그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고소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를 임대 해주면 최대 연장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차인의 법정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때 할수 있는 화의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장점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채무조정이 쉽지 않습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제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경우 형사상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 보전을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재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검찰단계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은 남지만 전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단계까지 가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갱신 시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시 전세금 액수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전세 계약 갱신 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복비 등에 대하여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루시고,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뤄주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본드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거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추가 유예 확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모든 정국이 탄핵으로 인하여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등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범죄수사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소속이기 때문에 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둘은 구분됩니다.만약에 특정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사실을 우선 유가족에게 유선통보한 후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