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구치소 수감중일때 고소시 신원인적파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필요한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사람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어차피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것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폭행·협박
Q. 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폭언을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이렇게 녹음한 폭언을 증거로서 모욕죄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죄에 대하여는 과거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였으나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대개의 경우 2000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사
Q. 예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교대할때 언니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들의 경우 상습절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무인 점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인 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상습절도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되기 때문에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부정선거의혹은 그럴다치고 서버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까지야 그렇다쳐도작성자님 말씀대로 서버 전체를 가져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이미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만약 탄핵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인 국회 해산을 실시, 계엄 해제를 막았습니다. 1979년 10·26 계엄 때도 국회 통보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엄을 하여도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할 수는 없지만이미 계엄군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초헌법적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아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의원 역시 불법을 저지르면 똑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나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학폭인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행절차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조치처분 결정이 내려질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폭력 사건 역시 형사사건의 일종이기 때문에경찰서에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것이고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동산·임대차
Q. 만18세가 혼자 고시원 잡아서 전입신고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전입신고 시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전입신고 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을 받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본인 신분증전입신고서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고시원 거주 확인서류 (계약서 등)주의사항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1 판결에 따르면:실제 거주사실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허위 전입신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고시원 계약 체결전입신고서 작성부모 동의 확보관할 동사무소 방문전입신고 접수따라서, 만 18세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고 실제 거주사실이 있다면 고시원으로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