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송달 방법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이루어집니다.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합니다.본인이나 동거인이 수령 가능합니다약식명령 발령 및 송달 소요기간약식명령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령되어야 합니다.약식명령일로부터 통상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송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송달의 효력 발생동거 가족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서명하고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주의사항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주소지에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반송될 수 있음송달받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함따라서, 12월 5일자 약식명령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통상 이번주 내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거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쉽게 정리하자면 일정 채무가 과다한 사람이 3년 동안 꾸준히 일정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 걸렸는데 성인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성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됩니다.따라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에서 본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미성년자 시절의 채무라도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모님의 책임은 종료되고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성년이 되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통 통용되는 말로 A가 B를 폭행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A가 B를 폭행한 것을 형법상 폭행죄 조항에만 따져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형법상 폭행죄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같은 판결하는데 같이 판단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형법 조항들도 다 포함해서 법원에 판결을 내린 것을 가르켜 A가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면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 집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령의 대상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재물입니다. 따라서 티비에 대하여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의없이 작성자님의 전세집에 두었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부인될 수도 있으나 묵시적으로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티비가 불편하다면 소유자인 부친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제 설립이 됐으며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입니다.설립배경으로서 검찰 견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공수처의 주요역할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고위공지작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입니다.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로서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칩니다.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대상의 범위는 대법원장,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대통령, 국회의장, 시장, 장성급 장교, 그밖에고위공직자의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었지만 5년전에 비하여 마약류 압수량이 거의 10배 증가하였고마약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이러한 증가세를 막기 위하여 마약범에 대하여는 굉자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흡입 보다도 수입 판매 등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재산범죄
Q. 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쉽게도 탄핵대상에 국회의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헌법 제64조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명이 어렵습니다.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할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위하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중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미국의 일부 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으나실제로 중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에 비하여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