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자동차 및 부품 무역, 시장 접근 문제(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TSD) 챕터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한국 측이 요청하였으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배터리 규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신규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의 타결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먼저 기업들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및 형사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정부의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통상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면 무역 분쟁 해결, 수출입 규제 관리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화 내용과 그에 따른 기업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관련 기관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영국 FTA 개선협상,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4차 개선협상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협정문, 공급망,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바이오 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영국은 EU탈퇴로 인하여 기존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이러한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영국 시장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무역 절차의 간소화, 디지털 무역 촉진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경제 및 공급망 협력 강화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참가,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에 참가하면 전력기자재 및 발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촉진회 참가 시 부스 임차비, 운송·통관비, 통역·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 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와 수출 촉진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잠재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최신 시장 동향 파악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