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 수입 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당일에 발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급이 완료되면 유니패스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니패스 접속 및 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메인 화면에서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업체명,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등을 업로드합니다.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대자동차의 한일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무역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동행하여 수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모두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협력은 수소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과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 국제 표준 개발, 부품 도입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국 의원들의 협력을 통해 청정 수소 인정 기준의 일원화, 수소 충전 기술 표준화, 수소 관련 제품 인증의 상호 호환성 확보, 수소 생산 기술 공동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의 실무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항만 혼잡률 개선을 위한 무역 물류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접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물류 시스템과 사전 예약 플랫폼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은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Vehicle Booking System, VBS)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VBS는 항만 내 컨테이너 반출입을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터미널 운영사의 컨테이너 사전 반출입 예약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반출입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운기업인 HMM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Hi Quote'를 론칭하여 선박 스케줄, 출발/도착지, 화물 종류, 컨테이너 수량 등을 직접 선택해 견적 및 선복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운임 견적을 받아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에 즉시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후 공고 시까지 유예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무관세 쿼터를 활용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