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가 책정되면 어떻게 가격 등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체는 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미국의 전반적인 관세 조치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단기간에 약 2.3% 상승하였고, 이는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구매력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 특히, 의류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가격이 17%까지 상승하는 등, 관세의 영향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또한, 관세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재편, 수입 대체, 기업의 이익 감소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일부 기업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생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제품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가 100% 이상으로 높아지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직접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AD + 지급일 설정 (남미, 미주국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새로운 바이어가 요청한 CAD(현금 대 서류) 결제 방식에 지급일을 4~6개월 후로 설정하고 은행 결제보증서류에 서명하는 조건은 무역 거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CAD는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나, 지급일이 4~6개월 후로 연기되면 사실상 외상 거래로 전환되며, 이는 D/A(어음인수 대 서류)와 유사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CAD에 지급일이 4~6개월 후로 설정되면, 수입자가 은행의 결제보증서류(예: 보증어음)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D/A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D/A는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며 서류를 수령하고, 어음 만기일에 지급하는 구조로, CAD는 현금 지급 약속(은행 보증 포함)이 핵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CAD 거래에서 신용위험(수입자 파산, 지급 거절)과 비상위험(수입국 전쟁, 수입제한)을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계약 금액의 80~95%다. 남미(예: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미주국가는 환율 변동성과 경제 불안정(2025년 브라질 리스크 등급 D)으로 지급 지연 위험이 높아, 담당자는 수입자의 신용도(D&B 보고서)와 은행 보증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바이어의 L/C 미개설 사유는 주로 바이어의 자금 부족, 신용등급 저하, 개설 은행의 거부(예: 미국의 화웨이 관련 제재로 인한 은행 리스크 회피), 또는 수입국의 외환규제(예: 아르헨티나의 2025년 달러 쿼터제)가 있을 듯 합니다. 담당자는 K-SURE의 국가별 리스크 등급과 KOTRA의 바이어 신용조회를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L/C 대체로 CAD 거래 시 은행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험화물, 특히 인화성 물질을 항공편으로 수출할 때는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1. UN 번호 및 위험 등급 확인먼저, 수출하려는 인화성 물질의 UN 번호와 위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UN 번호는 국제적으로 위험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4자리 숫자로, 해당 물질의 성질과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UN 1993(Flammable liquid, n.o.s.)에 해당하며, 이는 IATA의 위험물 규정(DGR)에서 Class 3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포장 그룹(Packing Group)이 I(고위험), II(중위험), III(저위험)로 나뉘며, 이는 포장 요구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적합한 포장재 및 UN 인증 확인위험화물은 UN에서 인증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포장재에 명확하게 표시된 UN 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해당 물질의 포장 그룹에 따라 적절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누수 방지, 압력 저항, 낙하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cking Group I에 해당하는 고위험 물질은 가장 강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압력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 라벨링 및 문서화 절차 준수포장된 위험화물에는 적절한 라벨과 마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발송자는 위험물 운송 서류(Dangerous Goods Declaration)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UN 번호, 물질명, 포장 그룹, 순중량, 포장 지침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사가 해당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인화성 물질의 항공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마다 이러한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항공사의 규정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 보험을 가입할 때 담당자는 어떤 상품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보험은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 결제 조건, 회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수출 보험과 수입신용장보험은 각각의 거래 구조에 따라 적합성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와 결제 조건 고려단기 수출 보험은 수출자가 외상 거래(예: D/A, D/P, O/A 등)를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보험은 수입자의 지급 불능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회수 위험을 보장합니다. 반면, 수입신용장보험은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가 낮거나 결제 조건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단기 수출 보험이, 신용장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용장보험이 적합합니다.2. 회수 위험과 보험 범위 분석단기 수출 보험은 수출 대금의 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수입자의 지급 불능, 지급 지연, 정치적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수입신용장보험은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므로, 은행의 지급 불능이나 정치적 위험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에 따라 어떤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3. 보험료와 보장 범위 비교보험료는 거래 금액, 거래 국가의 위험도, 결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수출 보험은 보험료가 높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수입신용장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4. 거래 구조에 따른 보험 선택 전략회사의 주요 거래 구조가 외상 거래 중심이라면 단기 수출 보험을, 신용장을 통한 결제가 주를 이룬다면 수입신용장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거래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단기 수출 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재 의무화가 수출 물류 비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제(PPWR)는 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출업체에 물류 비용 상승과 친환경 전환 압력을 동시에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최소한의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요구합니다. 또한, 단일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 제한과 포장재의 무게 및 부피 최소화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포장재 개발, 생산 공정 변경, 인증 획득 등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EU 외부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EU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포장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포장재의 재설계와 라벨링 변경 등으로 인해 물류 및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EU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유사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EU의 친환경 포장재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영상의 도전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