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기후변화 관련 통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역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환경 표시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환경 규제와 탄소 규범을 충족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환경 인증 요구처럼 주요 시장의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데이터를 추적하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원료나 공정을 저탄소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철강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CBAM 인증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O 14067(탄소 발자국 인증) 같은 국제 표준을 취득해 환경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바이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경간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 시 유의할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려면 국가별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규범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WTO의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약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EU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국외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니 콘텐츠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WTO 협정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협정도 존재하기에 수출국의 실정에 맞게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달러 약세 기조 속 지역통화 결제 확대가 수출 대금 회수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남아시아와의 원화결제 비중이 확대되면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외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화결제가 늘어나면 상대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동남아 국가들이 원화 결제를 위해 원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해야 하므로 원화 가치 변동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헷지 전략으로는 먼저 선물환 계약(Forward Contract)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 시점을 미리 정해 원화와 상대국 통화 간 환율을 고정시키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전략은 통화 옵션(Option)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화 가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을 보장받는 풋옵션을 매입해 하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극지항로를 이용한 무역 운송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 간 해상 운송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무역 실무에서 실제 활용하기에는 아직 위험성과 제약이 많습니다. 먼저, 극지 해역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해빙 위험이 높아 선박 운항 안전성이 낮고, 아이스클래스(내빙선) 선박 투입이나 쇄빙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운임과 보험료가 기존 항로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인프라 부족으로 긴급 대응이 제한적이어서 해상 운송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환경규제 측면에서는 북극항로는 IMO의 극지방 운항 지침(Polar Code)에 따라 항해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배출가스 제한, 기름 유출 금지, 폐기물 반출 규제 등이 강화되어 운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북극 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간 수 개월로 제한적이며, 아직 상업적으로 안정화된 운항 루트도 부족해 정기 운송체계 구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 ESG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 절차상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향후 해운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제가 의무화되면, 수출기업은 해상 무역 운송 시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운송 화물의 탄소배출량(스코프 1, 2, 3)을 계산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박의 환경 인증과 해운사의 ESG 보고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서류로는 기존의 선하증권(B/L), 상업송장 외에 화물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인증서(예: 친환경 원료 증명)나 공급망 투명성 문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물류 파트너와 협력해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ESG 인증 요구는 점차 확대되어 단순히 해운사의 환경 성과를 넘어 전체 공급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확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ESG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