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 관련 문의 있습니다 고수님들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국가와 첫 거래라 현지 시세가 없고, D국에서 무관세로 4000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3200불에 20% 관세를 적용해 수입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거래 가격, 즉 실제 지불된 금액(3200불)으로 판단하지만, 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시장 시세(4000불)와 차이가 크면 관세 포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세관은 유사 품목의 국제 시세나 D국 데이터를 참조해 3200불이 적정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가 신고로 판단되면 추가 관세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 어획은 원산지가 A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FTA 혜택이 없으면 기본 관세(수산물 평균 10~20%)가 적용됩니다. 국내 판매 시세(예: 4000불)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시점의 과세 가격(3200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3200불에 20% 관세(640불)를 내고 총 3840불에 통관되며, 국내에서 4000불에 판매하더라도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판매 가격이 과세 가격과 큰 차이가 나면 세관이 원가 신고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시장 수출 시 현지 기술표준 미준수로 통관 문제가 생겼다면 무역 기술 장벽에 대비하려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국의 기술 인증을 조사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SNI, 브라질은 INMETRO 인증이 필요하며, KOTRA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요구 사항(안전, 품질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시험을 현지 공인 기관에서 진행해 표준 적합성을 입증하면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역을 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고려하여야되는 부분이기에 꼭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주의 강화속에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불가항력 조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관세 인상, 수입 쿼터, 통관 지연 같은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를 불가항력으로 지정하고, 이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책임을 면제하거나 재협상 권한을 부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납기 유예 조항을 추가해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연에 대비해야 합니다.특히, 관세 및 비용 분담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시 누가 부담할지를 사전에 명시하고, 변동 관세에 대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설정하면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조건도 중요하며, 신용장이나 선금 비율을 높여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고, 중재 조항을 넣어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기구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우선주의 강화로 무역 차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uy American 정책이 확대되며 미국 시장에서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 무역 기업은 전략적 대응으로 차별적 조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Buy American 요건을 충족하면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합니다.두 번째로는 차별화와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기술 우위나 친환경 인증 같은 고부가가치 요소를 강조해 현지 기업과 차별화하고, Buy American 적용이 덜 엄격한 민간 시장이나 특정 주 정부 조달을 타겟팅하면 경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현지 로비스트나 무역협회를 통해 정책 완화를 협상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감사합니다
Q. 탈세계화 흐름이 무역 확장 전략에 어떤 제약 요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강화하며 탈세계화가 본격화되자 우리 기업의 해외 확장 전략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화와 유연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대체 전략으로는 먼저 지역 밀착형 시장 공략이 있습니다.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근 시장을 타겟으로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FTA를 활용해 관세 장벽을 낮추면 무역 확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제공합니다.또한 디지털 무역과 기술 기반 확장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며, AI와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면 소규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동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무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